“구속영장실질심사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판사가 직접 묻고 구속 여부를 정하는 자리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법에서 ‘피의자 심문’이라고 부르는 절차로,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만나 심문한 뒤 발부할지 정합니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라면 판사가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원에 나오게 한 뒤 심문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으면 심문 없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
출석하지 않으면 직접 설명할 기회를 잃을 뿐 아니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심문 날짜를 연락받았다면 그 날짜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판사가 보는 것
구속하려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을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이와 함께 범죄의 중대성,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 피해자나 중요한 참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도 고려합니다. 그래서 심문 준비는 이 사유들이 왜 해당하지 않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데 맞춰집니다.
심문 전에 준비할 것
| 확인할 것 | 준비할 자료와 설명 |
|---|---|
| 혐의 내용 | 어떤 혐의로 청구됐는지, 수사에서 한 진술과 다르게 정리된 부분이 있는지 |
| 주거 | 실제로 사는 곳을 보여 주는 자료(주민등록, 임대차계약 등) |
| 직업과 가족 | 재직 사실, 함께 사는 가족,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는 사정 |
| 증거 | 이미 제출했거나 확보된 자료, 사건 관계인과 연락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 |
| 피해 회복 |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를 회복하려고 한 노력 |
| 당일 준비 | 심문 날짜와 장소, 신분증 |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위 표는 판사가 보는 구속 사유에 맞춰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심문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판사가 검사, 피의자, 변호인에게 심문 날짜와 장소를 알립니다(제201조의2 제3항).
-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에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이 선정은 영장 청구가 기각돼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가 아니면 1심까지 이어집니다(같은 조 제8항).
- 공범이 있으면 따로 심문하는 등 수사상 비밀을 지키는 조치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 심문의 요지는 조서로 남습니다(같은 조 제6항).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체포된 상태라면 언제 심문하나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합니다(제201조의2 제1항).
Q. 변호인이 없으면 혼자 심문을 받나요?
아닙니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Q. 영장이 기각되면 사건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수사가 이어집니다. 기각은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지, 혐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7항 2026. 8. 4. 개정 반영) — 2026-10-18 확인
- 「형사소송법」 제70조 — 법률 제22009호(2026. 10. 2. 시행), 2026-10-04 확인
- 준비 자료 표는 일반적인 실무 기준이며, 사건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작성자: 송창민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분사무소
작성일 2026-10-18 · 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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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부산·울산·경남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료를 다 갖추지 않아도 상담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심문 예정일, 청구된 혐의, 지금 체포돼 있는지를 알려 주시면 됩니다. 상담 비용과 진행 방식은 예약 시 안내합니다.
송창민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분사무소 · 전화·문자 010-3835-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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